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8다18520 판결
[손해배상(의)][집46(2)민,172;공1998.11.15.(70),266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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